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양육비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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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양육비미지급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미지급 양육비 3,400만 원을 모두 돌려 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이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의뢰인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미지급을 지속하자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육비미지급으로 골머리를 앓던 의뢰인은 양육비 소송을 마음먹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혼 당시 협의했던 내용을 따르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수차례 양육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던 의뢰인은 수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대방은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륜에서는 상대방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양육비 3,400만 원 전액을 청구하는 바이며 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혼하면서 자녀 당 매월 100원씩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협의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지급으로 일관하고 있었음
피신청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했음
successful case
![[양육비미지급 승소] 양육비부담조서 내용에 따라 청구한 3400만 원 전액 받아낸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1074708560.webp&w=828&q=75)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양육비미지급 소송에 대해 “피신청인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3,400만 원을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한 피신청인이 이번 신청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고 크게 기뻐하시며 저희 대륜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양육비 지급은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일방이 양육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양육비미지급 소송을 통해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야 하는데요. 미지급된 양육비에 더해 앞으로 미래에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전문 로펌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전액 인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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