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대륜은 상간남과 아내의 외도기간 및 내용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가 샤워 중일 때, 전화가 오는 아내의 휴대폰을 끄려다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 상간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륜을 선택한 이유는 3인 이상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승소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의 승소를 위해 대륜은 상간남이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아내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자녀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삼촌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상간남은 아내와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륜은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상간남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상간남은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
상간남은 의뢰인의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함
상간남과 아내는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손해배상 승소사례] 상간남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위자료 받애내기에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063022193.webp&w=828&q=75)
“승소”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여 수천 만원 대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륜 측이 주장한 상간남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대륜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좀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접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륜 측의 조언으로 의뢰인이 미리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기록을 확보하여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륜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크고 작은 모든 지점에서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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