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가 함께 운동을 하며 친해진 상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상대의 부인에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부인은 의뢰인의 아내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상간남에게 상간남소송을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함께 운동을 하며 친해진 상대와 교제 및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의 부인이 의뢰인의 아내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은 의뢰인에 한 번도 사과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외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남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우선 상간남과 의뢰인 아내 사이의 증거를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소송 승소를 위해 법률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073136925.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간남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소송을 통해 상간남에게 부부공동생활의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간남변호사와 상간남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간남소송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660-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