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상간남에게 수천만 원대 위자료 받아낸 의뢰인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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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고 상간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어느 날, 아내의 카드내역 속에서 자신과 간 적 없는 숙박업소 이용 카드내역을 발견하였고, 조사결과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짐 속에서 숙박업소 이용내역 카드영수증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상간남과 외도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상간남의 정보를 받아내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자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상간자소송 처벌수위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상간남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중심으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상간남은 아내의 직장동료로서 아내에게 분명히 가정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아내와 서슴없이 성관계를 하기도 했으며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아내의 숙박업소어플 이용내역을 통하여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외도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화를 내자 상간남은 도리어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간남이 아내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함

둘의 성관계를 숙박업소어플 이용내역으로 입증함

상간남의 뻔뻔한 태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함

successful case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상간남에게 수천만 원대 위자료 받아낸 의뢰인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의 결과

“승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초기부터 재판까지 상간남의 부정한 행위와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남의 과실과 의뢰인의 피해를 인정하였기에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및 상간 관련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는 피해를 입을 때마다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어려움이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의뢰인을 조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전화하기 전부터, 대륜은 의뢰인에게 달려가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