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알던 친구가 배우자와 싸우고 위로해 달라는 요청에 달려갔습니다.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던 의뢰인은 다음 날 아침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친구의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위 부정행위 사실을 알렸고, 친구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간녀라 칭하며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상간녀인 피고가 된 의뢰인은 상간녀피고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래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간 자리에서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의 배우자에게 상간녀라 칭하며 위자료를 청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발성으로 그친 상황에 비해 청구된 위자료는 너무 과도했고, 합의를 거절하자 친구의 배우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녀피고가 된 의뢰인은 청구된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녀피고로 소송당한 의뢰인에게 청구된 금액 감액을 이루기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의뢰인의 친구는 금전 문제로 상담을 해 왔으며, 사건 당일 집에 가겠다는 의뢰인을 말리면서 술자리를 지속하도록 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의 부정행위는 단발성에 그쳤으며, 의뢰인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원고의 청구 금액이 너무 과다하니 감액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소외인과 저지른 부정행위는 단발성에 그침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스스로도 부끄러워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 중임
평소 소외인 측은 금전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정황이 보임
successful case
![[상간녀피고 조력사례]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손해배상금 감액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100931735.webp&w=828&q=75)
“감액” 법원은 대륜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간녀피고인 의뢰인에게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저지른 부정행위 기간과 피해 사실에 비해 청구된 금액이 과다한 사실을 입증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상간녀피고로 소송을 당했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소송은 그 피해 범위, 피해를 끼친 기간 등을 이유로 들어 청구 금액을 산정하고 있고 청구 금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반박하는 변호인의 능력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발성에 그친 부정행위임에도 소송을 당해 의뢰인이 상간녀피고가 되었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대륜의 변호인이 변론을 통해 밝혔기 때문에 위자료 감액을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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