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가정폭력 일삼은 남편으로부터 청구 금액 2배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가정폭력 남편에 이혼소송하여 재산분할 1억 원 받아내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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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이 이혼소송재산분할을 고민하게 된 까닭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의뢰인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고통받은 시간이 긴 만큼 원하는 금액의 이혼소송재산분할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소송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위해 대륜 찾아

의뢰인은 최대한 많은 이혼소송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고통받은 시간이 길었던 만큼 최대한 원하는 금액의 이혼소송재산분할을 받고 싶어하셨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만큼 원만하게 이혼소송이 마무리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대륜에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상담을 진행한 결과 저희와 함께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10년 넘는 시간 동안 고통받은 의뢰인, 이혼소송재산분할 청구 정당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번 이혼소송재산분할 청구 금액은 과도하지 않으며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폭력을 일삼아 왔으며 원고는 자녀들로 인해 이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원고와 피고는 이미 오래 전 혼인관계가 파탄났음

피고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은 원고는 이혼소송재산분할 청구 금액 전액이 인용되어야 했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재산분할 청구 금액의 2배 받아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원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지만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해당 금액의 두배인 1억 원을 이혼소송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