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혼인빙자사기죄나 간음죄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혼인빙자사기죄나 간음죄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어떤 남자랑 계속 만났었는데 만나다보니깐 유부남인게 들켰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관계도 깊어져서 저랑 결혼을 하니 마니 했었는데 말이죠.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혼인빙자사기죄나 간음죄로 고소 가능할 수 있다던데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변호사님 스쿨존위반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운전을 하고 가던 도중에 어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필 또 사고난 지역이 스쿨존이더라구요. 아이가 다쳐서 입원중에 있는데 스쿨존이라서 처벌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 혐의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사고가 난건 저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스쿨존위반 교통사고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교통사고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울변호사님 프랜차이즈소송 본사를 상대로 가능할까요?

서울변호사님 제가 모 PC방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했던 이야기랑 너무 다른 부분도 많고 지급했던 비용에 비해 너무 허술한 점도 많습니다 관리도 전혀 안해주고 이런저런 계약상에 없던 비용도 자꾸 내라고만 합니다 먹거리비용, PC업그레이드비용 등만 자꾸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정산해줘야할 돈도 몇달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에 본사를 상대로 프랜차이즈소송 가능한가요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말도 안되는 글이 있길래 글쓴 사람을 대놓고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짜증이 나서 1:1 대화를 걸어서 좀 험한 말을 쏟았습니다. 그러곤 별말 없더니 어제 저녁이 되어서야 저를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만한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요?

데이트폭력고소해서 처벌 시키고 싶습니다

전 남자친구랑 밥을 먹고 나서 별거 아닌 문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앞까지 올동안에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려서 제가 큰 소리 치고 하니깐 쪽팔린다면서 입을 틀어 막더라구요. 그래서 손을 뿌리치고 밀쳤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등을 발로 걷어차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고소해서 처벌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산업재해 손해배상 관련 손해배상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원래 저는 도면을 그리는 사무직인데 회사가 바빠서 현장 지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사고 없이 하라는대로 잘 따라 하고 있었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나무 목재들이 쌓여있는 공간을 지나가다가 나무 목재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다리가 깔리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가 부주의하게 지나가다가 쓰러뜨린거라고 하는데 전혀 건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CCTV를 요청했는데 보여주지 않더라구요 산재처리도 안해주고 해서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산업재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절차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변호사님과 법률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님 부모님 빚 상속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속전문변호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액의 채무가 존재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알게 된 사실이라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인데요 형제들끼리 나눠서 갚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부모님 빛 상속포기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실과 거짓 명예훼손죄 처벌 기준이 다른가요?

저는 몰랐는데 사실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사실일때와 거짓일때 명예훼손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뺑소니변호사님 주차장 뺑소니를 하다 걸렸는데 처벌 받을수 있나요

뺑소니변호사님 새벽시간 저희 아파트 주변에 주차를 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살짝 박게 되었습니다. 내려서 보니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다음날 차주한테 연락이 왔는데 차를 박고 왜 그냥 갔냐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주차장 뺑소니를 해도 처벌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