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지인들과 술을 먹다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자 무리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쪽 무리 한명이 술이 너무 취해서 우리 일행 중 한명을 몸으로 밀치게 되었는데 막 화를 내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는데 멱살을 잡고 욕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물론 참고 했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좀 다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지인 한명이 특수상해 혐의라고 하네요. 오히려 그쪽 남자는 합의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한 사건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주면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스타를 하다가 알게 된 여자와 DM을 주고 받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고 제 이상형이길래 급하게 만나게 되었는데 어쩌다보니 술도 한잔하게 되었고 방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수차례 제가 신체를 더듬긴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건 없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다음날 저를 신고했나봅니다 알고 보니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구요 가출 청소년한테 당한거 같은데 제가 오히려 경찰쪽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을 제가 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가서 아청법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음주운전초범인데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귀가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대리를 계속 불러도 잡히지 않길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는 취소 수치 이상이 나와서 아마 취소가 될거 같은데요 경찰관이 불러준 대리를 타고 일단 집으로 귀가는 하였습니다 제가 수일내로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혹시 음주운전초범이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 법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혹시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구변호사님 징벌적손해배상제 디자인 침해 부분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따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팀회의 중 나왔었던 디자인 작품을 제가 그대로 빼껴서 출시했다는 이유로 징벌적손해배상제? 그거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회의때 냈었던 아이디어인데 혹시나 디자인 침해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당 사건에 대해 잘아시는 대구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며, 문제가 된다면 법률 상담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하려는데 몇가지 질문부터 드립니다!

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자영업자고 소득 수준은 생계비를 제외하곤 마이너스라 빚만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될거 같아서 회생과 파산제도도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개인회생 제도 신청 자격이나 장점도 알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초범인데 보이스피싱 처벌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 그대롭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제가 몇달전부터 수입이 끊겨서 우연히 받은 메일을 보게 되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단 중간 전달책 역할이었는데요. 피해자가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게 되어서 걸리고 말았습니다. 고수익이라 조금 하다가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만 할려고 했거든요. 혹시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보이스피싱초범입니다.. 보이스피싱초범인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얼만큼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변호사님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아동학대변호사님 저의 직업이 어린이집 선생님인데요. 아이를 케어하는 직업이다보니 부득이하게 아이를 훈육해야할때도 있습니다. 한번 아이가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좀 머라하고 꿀밤을 한대 줬습니다.아이가 집에 가서 그걸 부모님께 말했는지 CCTV 확인하고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아동학대 고소 당하면 앞으로 어린이집 선생님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그리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지요?

기업법률자문 구합니다. 파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사 경영이 너무 어려워지고 빚도 감당 안되서 기업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혼자서 진행하면 기각될 확률도 높다고 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파산과 관련하여 기업법률자문 구할만한 곳 있을까요? 이왕이면 규모가 좀 큰곳이면 좋겠습니다.

몰카범처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분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으나 저도 모르게 술에 취해 카메라를 켜서 찍게 되버렸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던 여성분이 이 사람 몰카 찍었다고 하는 바람에 역에서 내려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일단 내일 다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초범이라고 해도 몰카범처벌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술김이라도 제가 잘못한거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