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을까요

이혼양육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지금의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세합니다.

부모의 이혼만으로도 아이에겐 큰 스트레스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친구 등 다른 지역 이동 없이 지금의 환경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두 알고 계실 내용일 텐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보다는 경제적인 안정감이 있는 부모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상대방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분할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던 경제활동을 하시던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조 양육자의 여부입니다.

둘이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양육인 만큼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 쪽이 자녀의 양육에 있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보아 보조 양육자가 있는 사람이 가산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이혼소송 중에도 아이와 함께 지낸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긴 싸움인 만큼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등을 활용하여 아이와 함께 지내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