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적인 음주습관과 폭력 성향으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적인 음주습관과 폭력 성향으로 결혼생활 내내 불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 남편은 각서를 써서 음주를 조절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직장에 찾아와서 소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참지 않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재판이혼소송 중 피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피고의 좋지 않은 음주습관 등으로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가 피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번 소송은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은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이혼 소송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계시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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