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 가정변호사, 피고 부정행위 입증하여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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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남손해배상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온라인메시지를 보내는 정도 였지만, 지금은 밤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부정행위를 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하기 이전에 상간남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부적절한 온라인 메시지를 주고 받고, 늦은 밤 스킨십을 나눌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을 강조하며 상간남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 부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혼 소송이 진행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와 원고 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손해배상] 가정변호사, 피고 부정행위 입증하여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아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남손해배상

#가정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무사히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간자 소송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간자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