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승소] 여자변호사 조력으로 이혼 성립시키고 자녀양육비 받기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___
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양육비 등을 청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의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먼저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양육비 등을 포함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간 이후에 전적으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그 동안 남편은 자녀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양육비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은 재판이혼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로 자녀 3명의 양육을 독자적으로 해왔으며 그 동안 원고는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가 전적으로 자녀 3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있었다는 점

원고가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재판이혼소송 승소] 여자변호사 조력으로 이혼 성립시키고 자녀양육비 받기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이 피고가 자녀 3명의 성인이 될 때까지 독자적으로 양육해온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재판이혼소송

#여자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을 성립시키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 받지 못한 자녀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센터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