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소송 성공] 손해배상변호사, 아내 상간남 대상 위자료청구 1천 지급판결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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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가 오랜기간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이에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위해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난 아내와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들을 낳아 양육하며 평온한 혼인 생활을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 뒤따라간 외출에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 불륜을 결혼기간 0년 동안 지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 의뢰인은 상간남을 대상으로도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는 소외 000이 유부녀이라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음에도, 혼인 파탄의 고의로 부적절한 관계를 장기간 지속해 온 자이며, 그로 인하여 화목했던 원고의 가정은 위기를 맞고, 원고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받은 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 000과 여러 차례 모텔을 드나든 증거를 제출함

피고가 나타나기 전까지 원고는 평온한 혼인생활을 유지했음

원고는 피고의 불륜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 성공] 손해배상변호사, 아내 상간남 대상 위자료청구 1천 지급판결받아내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상간위자료 지급판결 ” 법원은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과 소송비용 피고 부담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팀이 피고의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였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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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불륜 증거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손해배상센터와 증거조사센터를 운영하며,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미흡할 수 있는 증거를 보충하여 손해배상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주장하며 체계적인 조력으로 사건을 완벽히 해결합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으로 고민 중이라면 대륜의 전국 사무소에 방문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