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상담을 통한 승소사례] 소송을 통한 이혼과 재판이혼절차에 대한 조력을 구한 의뢰인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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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이혼소송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혼인신고 후,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파탄낸 외국인 아내(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상세한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외국인노동자였던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아내)는 혼인신고 후, 동의 없이 자국으로 떠났으며 6개월 후, 돌아와 자국의 불법체류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지냈으며 의뢰인(남편)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중 의뢰인(남편)에게는 돈이 필요하거나 불법체류자 지인들을 위한 신원보증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으며 자신의 거처주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의뢰인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상담과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과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한 후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가 나눈 카톡대화를 비롯하여, 지인들의 증언 등을 활용하였으며 이혼위자료를 받기 위해 의뢰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역시 첨부하였습니다.

피고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의뢰인을 이용했다는 점

의뢰인에게 피고의 거처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

피고는 한 순간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준비한 철저한 증거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상담

#재판이혼절차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상담 시,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지 않았으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평소 일상적인 대화나 메시지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이혼,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