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과거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사내커플로 지내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팀 회의가 길어진다며, 자주 늦은 귀가를 하였고 이에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컴퓨터를 사용하다 자동로그인된 메신저에 우연히 그때부터 남편이 수년간 불륜을 이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에 이혼 후 상간녀 연락을 하였으나, 적반하장의 태도에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위자료소송 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승소 가능성 있음에, 피고의 불륜행각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 및 피고의 적반하장 태도를 종합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가능
상간녀와 합의를 통해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받음
상간녀의 인적사항 및 상간 추가증거 확보
successful case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녀의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종합하여 합당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상간녀위자료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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