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가 집을 나간 후부터 자녀를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혼소송에서도 이혼시양육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항소를 통하여 이혼시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항소심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1심 결과 이혼시양육권 및 친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녀를 본인이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여 항소를 통하여 이혼시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은 사건본인(자녀)이 피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피고 역시 사건 본인에게 좋은 애착 대상자가 되어 사건본인과 피고가 현재 건강한 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시양육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원고가 항소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가 다툼이 계기가 되어 원고가 집을 나가게 된 점
자녀 양육의 경제적인 부분은 원고의 양육비 지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의 이혼시양육권 소송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소송에 맞는 맞춤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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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권] 여자변호사 활약으로 항소심서 위자료 및 자녀양육권 방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3064049751.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