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이혼전문로펌, 3500만 원에서 증액된 5000만 원으로 승소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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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결심한 이 사건 의뢰인은 임신 중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상간자에 대한 대응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이혼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임신 초기로 우연히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는 상간녀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진, 영상 등으로 가득했다는데요. 또한, 상간녀 역시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 이들은 채팅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간녀는 소외인과 만남을 지속하고 싶어 원고의 임신 중절까지 종용했다는데요. 결국 임신중절에 이르게 된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이혼전문로펌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는 임신 초기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소외인을 부추겨 원고의 임신중절을 종용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임신 초기의 원고는 이 사건 불륜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원고는 소외인의 강요로 임신중절까지 받아야 했으며, 이는 피고의 압박이 있었음이 밝혀졌음

피고는 소외인과 연락을 지속하며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이혼전문로펌, 3500만 원에서 증액된 5000만 원으로 승소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해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의 청구취지 중 35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조력으로 위자료 항소를 진행해 당초 위자료보다 훨씬 더 증액된 액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전문로펌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자료는 불륜 기간,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따져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위자료로 적은 액수를 받았다고 판단될 시 항소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전문변호인과 함께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1심에서 산정된 위자료가 적다고 판단되어 항소하여 처음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