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항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1심 이혼소송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소송 항소에 대해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1심 이혼소송의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결혼 파탄의 원인을 남편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기 전부터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과 소송 방어에 나섰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이혼소송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과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피고의 혼인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제3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충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원고가 유책배우자라고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제1심 법원의 사실과 인정과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례의 경우, 1심의 이혼소송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에 이른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1심의 주장을 강화하여 항소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귀책 사유에 대한 입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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