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 승소] 이혼전문로펌, 상간남에게 4000만 원 손해배상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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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손해배상을 위해 이혼전문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상간남으로 인해 고통을 받던 의뢰인은 상간남손해배상을 통해 손해를 보상 받고 싶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자녀들이 있는 집에도 찾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상간남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간남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경고를 한 뒤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을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부정행위는 이어졌음을 밝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불륜 사실을 알고 피고에 경고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만남을 지속했음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시점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원고는 피고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손해배상 승소] 이혼전문로펌, 상간남에게 4000만 원 손해배상 받아내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들로 인해 이혼은 고려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아내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한 상간남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으셨다는데요. 이혼전문로펌 대륜과 함께 상간남손해배상을 진행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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