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확정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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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와 상간자소송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남편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고백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사전에 조금은 알 것 같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르는 척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고백을 해왔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제3자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남녀간의 애정관계를 유지해 오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 침해한 점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승소]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확정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가정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가 제3자로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증명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법률가 3인이 팀을 이루어 이혼 및 상간자 소송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