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가정변호사 활약으로 재산 은닉한 아내에게 재산분할 4500만 원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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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으로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집을 나가 계속해서 의뢰인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재판이혼을 통해 위자료 및 이혼재산분할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계속해서 의뢰인의 재산은 은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과소비를 하며 돈을 자유롭게 써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아내에게 과소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집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결혼의 파탄의 원인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이에 아내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피고의 가출로 인해 자녀의 양육을 원고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생활 동안 피고의 과소비와 재산 은닉으로 원고의 재산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결혼생활 동안 과소비를 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은닉하여 원고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점

원고는 경제활동과 육아로 부부의 자산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가정변호사 활약으로 재산 은닉한 아내에게 재산분할 4500만 원 청구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이혼을 성립 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재산분할로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로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피고의 재산 은닉과 과소비로 인해 원고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혼재산분할

#가정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재산분할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누가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경우, 이혼 소송에 특화된 법률전문가 3명이 팀을 형성하여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