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결과] 이혼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 지급 받기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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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로 인해 의뢰인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피고로 인해 행복한 가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이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남편과의 신뢰 속에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고로 인해 남편의 그 신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에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충격에 빠져 원고는 수시로 울고 괴로워하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륜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생활과 자녀들과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차량 블랙박스 증거가 있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30년이 넘는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간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결과] 이혼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 지급 받기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이 법원은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 팀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자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의 경우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의뢰인들은 어떻게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간자소송에 전문화된 법률전문가가 3인 이상의 팀을 이루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