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시재산분할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륜의 이혼전문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상세한 상담 후 이혼 사례가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과 동시에 아내가 퇴사하여, 외벌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내의 무기력증에 집안일은 물론 생활비까지 벌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우울증 증상까지 겪었으나, 아내는 경제적 상황 개선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이혼시재산분할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에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원고는 혼인기간 중 모든 경제적 책임을 전담하였으며,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세마저 호소할 정도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재산분할비율이 매우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경제적 상황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원고는 외벌이를 하며 모든 경제적 책임을 다함
피고는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이혼시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혼인관계의 재산형성과정에 있어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산분할비율을 주장하기에, 재산분할금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의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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