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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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자녀양육비, 부양비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양육비 이외에도 부부간 부양의무를 주장하며 부양비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매월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며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의 소 제기로 억울해진 의뢰인은 곧바로 이혼전문로펌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혼전문로펌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자녀양육비 및 부양비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었는데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와 청구인의 부양료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법적 절차를 밟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양료는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원이라고 주장하며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과 청구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음
청구인은 의뢰인에게 사건본인과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자녀와의 인연을 단절 시켰음
청구인이 청구한 자녀양육비, 부양료 금액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었음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부양비 소송 상대방 입장 방어] 이혼전문로펌, 청구 금액 절반 이상 감액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6073335761.webp&w=828&q=75)
“감액”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청구인의 부양료로 정해진 날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 종료일 또는 별거 상태 해소일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500만 원을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 진행 중 고액의 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로 고통 받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대륜의 조력으로 아내가 청구한 금액보다 절반 이상을 감액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양육비와 관련해 이혼전문로펌 대륜을 찾는 의뢰인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사건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부양료 청구 소송까지 감당해야 했으나, 전문변호인의 조력으로 청구 금액의 50% 이상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 이혼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보심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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