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 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자녀양육비 및 재산분할 지급 받기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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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이혼재판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이단 종교활동으로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이혼재판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의 이단 종교활동이 점점 심해지면서 의뢰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내는 처음에는 가까운 지인에게 포교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자녀들의 학부모에게도 포교활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종교활동을 그만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아내는 그만 둘 의사가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통하여 자녀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받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이단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 일반에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친족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이단 종교 포교활동을 함으로써 주변인들과 관계를 불편하게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경우 이단 종교를 사건본인들에게 강요할 것을 우려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최선을 다한 점

피고의 포교활동으로 인해 주변 지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점

원고의 가사 및 경제활동이 부부의 자산형성에 기여한 점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재판결과, 이혼을 성립시키고,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양육권 및 친권을 원고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매달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의 2분의 1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할 경우 이단 종교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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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의 경우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한 이혼재판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법원이 원고의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가족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이 얽혀 있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이 대륜의 경우, 3명의 법률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이혼소송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이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