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 입증,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성공 손해배상 지급 청구 인용!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가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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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자를 대상으로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며 사례가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는 술집을 운영하며 의뢰인과 생활패턴은 달랐지만, 그렇기에 서로 도와가며 자녀 양육을 하는 등 좋은 결혼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술집에 자주 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우연하게 본 핸드폰 문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번호로 상간자에게 배우자와 만나지 말라는 경고성 문자를 보냈지만 , 이후 의뢰인을 속이고 다시 만나고 있는 사실에 알게 되어 상간자를 대상으로 상간자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사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직접적으로 경고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를 무시하고 원고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고의적으로 지속하여 불륜 관계를 유지한 피고를 강조하여 원고의 청구 인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문자로 직접적인 경고를 함

배우자와 상간자의 차량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함

원고는 피고의 불륜 행각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 입증,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성공 손해배상 지급 !

가사 사건 결과

“ 승소 ”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팀이 상간자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적인 경고 등 원고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하여 혼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에 원고의 청구 인용을 주장했기에 받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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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경고를 듣지 않은 상간자를 대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며, 가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받게 되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대륜은 이혼전문센터를 운영하며, 가사전문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인이 팀을 전담팀을 구성하여, 풍부한 사례 해결 경험과 노하우로 사건에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