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에서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행한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뢰인은 첫째 아이 출산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커가는 자녀들이 폭행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엄마로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 대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한 피고에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 대하여 오랜 기간 걸쳐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점
이혼하는 당사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을 맡아서 함으로써 재산증식에 기여한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가정폭력이혼소송이었는데요. 자문변호사 팀이 피고의 오랫동안 이어진 가정폭력으로 가족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지적하여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변호사와 전문법률가들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명의 법률전문가가 이혼소송 전문팀을 형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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