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과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센터를 방문해 이혼위자료 해결 사례가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국제결혼의 사례입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임신하였을 때에도 폭언과 폭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생활비를 지급해주지 않아 의뢰인은 임신한 몸으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꾸준히 일을 하여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남편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남편의 폭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반항하자 남편은 의뢰인을 쫓아냈으며, 이를 가출이라 하며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하는 이혼과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피고는 혼인 기간 중 단 한 번도 생활비를 가져다준 적 없어 피고는 만삭의 몸으로 일을 해야 했으며, 피고가 번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가 남은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는 모든 급여를 본인이 관리하며 사용해 피고는 원고의 재산 상황 또한 전혀 알지 못하는 부당한 환경이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지급받은 적 없음
원고는 피고를 자주 폭행을 주변 주민의 신고와 문자메시지 등의 내역으로 증명함
피고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근무하며 생활비를 모두 책임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대응하지 못해 부당한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뻔하였지만,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으로 이혼위자료 청구 기각과 더불어 재산분할까지 받아냈습니다. 이혼위자료와 관련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이혼전문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신다면, 명쾌한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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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기각 성공]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남편의 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1045600187.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