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가운데,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 싶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에 소홀했던 점을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남편의 과도한 이혼재산분할 요구에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에 대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셨는데요.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생활비 등을 받아 쓴 남편이 부당한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가정을 제대로 이루려는 의지가 없었던 남편과의 사이에는 자녀도 없었으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혼재산분할이었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은 피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낮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남편은 별거를 지속하고 있으며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조속한 이혼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가정 경제를 책임져 온 것은 원고였음
피고는 결혼 생활 동안 가정에 소홀하였으며 경제 활동도 하지 않았음
원고는 피고와 별거 중으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방어사례] 경제활동 하지 않는 상대방에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 절반 이상 감액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1040619511.webp&w=828&q=75)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9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남편 측은 6000만 원이라는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했는데요. 사실상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었던 남편의 황당한 요구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한만큼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었던 조력사례로 가정 경제를 책임진 것은 의뢰인이었음을 강조해 나올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함께 만든 재산을 각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입니다. 유책사유와 관계 없이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입증은 필수인데요.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부당한 이혼재산분할 요구에 맞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 받아 크게 감액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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