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통해 양육비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외국으로 사업을 하러 나간 후 생활비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생활 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대륜과 재판이혼소송을 통해 양육비 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은 재판이혼소송에서 자녀들을 원고가 양육하여 왔고 별거 이후에도 원고가 양육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양육의사 및 양육환경,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자녀 성장에 유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원고가 자녀 양육비, 생활비 등을 지급하여 왔다는 점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 역시 원고가 도맡아왔다는 점
원고도 경제활동을 하여 부부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번 소송은 재판이혼소송으로 양육비가 주가 된 내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변호인과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핵심과 로드맵을 정하는 것인데요. 전국 최대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의 경우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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