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자문변호사 도움으로 남편 귀책사유로 이혼 후 위자료 지급 받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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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막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남편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와 의논하여 이혼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사귀게 되어 집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5년 전부터 살다가 최근에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결혼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있다고 보고 이에 걸맞은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다퉜고 그 후로 피고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부정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점을 위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위자료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거가 없는 점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재산분할금 액수와 위자료 액수를 구분할 마땅한 방법도 없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소송] 자문변호사 도움으로 남편 귀책사유로 이혼 후 위자료 지급 받음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이혼소송 결과,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이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해 원고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소송

#자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