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피고 위자료청구소송 방어] 상간녀변호사, 유부남인 것 몰랐다며 논리적 반박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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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녀피고 신분이 된 의뢰인은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며 3,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요.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 상간녀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하루 아침에 상간녀피고 신분이 된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가고, 동거까지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3,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유부남인 것을 전혀 몰랐는데 이를 밝히고 부당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상간녀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이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지 않았으며, 원고에 대해 일절 들은 적이 없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남자친구는 별거를 꽤 오랜시간 하였고, 이를 통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기에는 일반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원고에 대해 일절 들은 적이 없어 유부남인 것을 몰랐음

원고와 남자친구는 별거를 꽤 오랜시간 하였음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기에는 일반적으로 힘듦

successful case

[상간녀피고 위자료청구소송 방어] 상간녀변호사, 유부남인 것 몰랐다며 논리적 반박

이혼 사건 결과

“승소” 상간녀변호사의 논리적인 반박으로 원고의 위자료청구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고 강조한 덕분인데요. 상간녀피고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어 힘들어하셨지만, 이번에 승소하면서 후련해하셨습니다.

#상간녀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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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녀피고 입장에서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혼인 여부를 알고도 만남을 지속하였는가’에 대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인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수많은 해결사례를 축적하면서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