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위자료 수천만 원 청구] 가사전문변호사,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강조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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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소송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 싶다는 의뢰인은 아내와의 혼인관계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혼인생활을 털어놓으시고, 이혼 및 가사소송에서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남소송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길 원하시는 의뢰인은 아내와의 혼인관계도 지속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도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홀로 하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데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던 의뢰인의 아내는 피고가 일하는 가게에 가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은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와 연락한 내용에서 의뢰인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혼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도 유부남인 자로 두 사람의 불륜행위를 알려준 사람이 피고의 가게 사람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자료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와 연락한 내용에서 의뢰인을 언급하고 있음

두 사람의 불륜행위를 알려준 사람이 피고의 가게 사람임

피고도 유부남이며,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만남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위자료 수천만 원 청구] 가사전문변호사,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강조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판결”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호소한 결과입니다. 가정법원은 피고로 인해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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