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가정변호사 활약으로 남편-상간녀에 위자료 지급 받기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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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별거를 한지 오래되어 갑니다. 이에 재판이혼을 통하여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고 이혼위자료 지급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러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부정행위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결혼의 귀책사유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가정변호사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피고의 결혼생활이 막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들에게 혼인 파탄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80만원 씩 지급해야 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이혼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가정변호사 팀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증명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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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소송은 대응에 따란 받을 수 있는 이혼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이혼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