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아내와 외도 저지른 상간남에 손해배상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승소하고 손해배상 받은 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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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자소송 승소하고 상간남에 손해배상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상간남과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사람들과 여행을 가는 것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상간남과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그 이전에도 상간남과 여러 차례 여행을 다녀왔으며 숙박업소를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사람들과 여행을 간다는 것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상간남과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한 회사에서 만난 상간남과 여러 차례 여행을 다녀 왔으며 숙박업소도 다녀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더 이상 아내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 생활을 파탄나게 한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남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의 법적 근거는?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온라인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제출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제공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청구 성공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온라인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제출하였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해선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남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과 같은 민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효력있는 증거를 찾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자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