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내연녀위자료 소송을 결심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내연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던 의뢰인은 내연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한순간에 가정이 망가지게 되었는데요.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대륜에 내연녀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내연녀위자료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 내연녀와의 대화 알람이 뜬 것을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내연녀를 찾아가 만남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내연녀는 의뢰인을 기만하며 만남을 지속했는데요. 이에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내연녀를 상대로 내연녀위자료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은 내연녀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내연녀와의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함
피고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함
피고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
successful case
![[내연녀위자료 청구 성공] 대륜의 조력으로 내연녀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2052959405.webp&w=828&q=75)
“승소” 재판부는 피고에게 3천만 원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변론 덕분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내연녀위자료 소송 승소 사례로, 내연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내연녀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연녀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내연녀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위 사건과 같이 내연녀위자료 청구 소송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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