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사례]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하여 상간남에 손해배상 청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받은 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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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청구 성공한 의뢰인은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 만나던 사람을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의뢰인이 한 번 주의를 주었지만 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그들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남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남위자로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결혼 전에 만나던 사람을 결혼 이후에도 만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상간남을 만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더 이상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남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기 위해서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 상간남과 의뢰인 아내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의 법적 근거는?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

피고와 원고의 부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만남을 유지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사례]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하여 상간남에 손해배상 청구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하고 위자료 청구 성공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

상간남위자료소송 시 전문변호사 도움 받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위자료소송에 승소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혼을 한 후에도 따로 상간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남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