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자녀양육비 청구하는데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무관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에 관한 소를 제기하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가정 생활에 무관심하며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며 자녀들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에 관한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이때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녀양육비를 받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현재 원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고 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피고는 자녀 양육에 그 동안 무관심하였다는 점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고 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를 주장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 청구가 주가 되는 이혼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지만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양육비 청구를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자녀양육비 청구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