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는 과거에도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발각당한 전적이 있어 더욱 용서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상대에게서 확실하게 위자료를 받아내길 바란다며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남에게 아내를 더 이상 만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사과를 했으며 의뢰인 또한 자녀들을 생각해 아내를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상간남과 아내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어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하고, 상간남에게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은 위자료청구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신 뒤,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 진행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고, 피고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여 위자료 청구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피고는 몇 년 전에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사과를 했었음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최근에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
원고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 소외인과 협의이혼을 진행함
successful case
![[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피고의 책임을 강조해 위자료 청구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902410421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이번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함께 손해지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변론을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혼인파탄에 큰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위법행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실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자체 증거조사팀과의 협업으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가능해 부족한 자료를 충당할 수 있으며, 전담팀을 구성해 보다 체계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인단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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