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변호사 조력사례] 가정폭력 저지른 피고인, 벌금형 받아낸 사례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가정폭력변호사 벌금형 방어 사례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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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정폭력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자녀에 가정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자녀가 많이 다친 상황으로 의뢰인은 가정폭력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형량을 줄이기 어려웠는데요. 의뢰인은 가정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녀에 용서를 구하고 형량을 낮추고 싶었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 도움 필요한 의뢰인

대륜 가정폭력변호사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가정폭력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자녀에 훈계를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손찌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자녀에 폭력을 사용하자 곧바로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후 아내는 고소장까지 접수해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고, 가정폭력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가 말하는 가정폭력 상해 처벌

상해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의 죄

가정폭력변호사에 조력 받아 자녀에 용서 구한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자녀에 훈계를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녀를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후회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용서를 구했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

successful case

가정폭력변호사의 도움 받아 벌금형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가정폭력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가정폭력변호사에 법정 구속만큼은 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셨는데요. 가정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의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

가정폭력변호사가 말하는 가정폭력

가정폭력변호사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곧바로 전문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족에 대한 폭력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피해자에 용서를 받아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가정폭력변호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