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40대 가장으로 경제생활을 하면서 어린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와 이혼재산분할을 논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경제활동과 자녀 두 명의 양육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아내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수소문 끝에 아내가 있는 집에 찾아갔지만, 아내를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피고는 원고와 혼인상태이고 미성년 자녀들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가출을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살고 있는 빌라의 경우 원고가 피고와 결혼하기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결혼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라는 점
원고가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하여 원고와 피고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본 사건은 이혼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이었는데요. 자문변호사가 유책배우자에게 결혼파탄의 원인을 지목하여 피고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유책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의 행방이 정해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명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이라면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 지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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