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소송 승소]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파혼위자료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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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을 약속을 하였으나 배신을 당해 약혼해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한창 결혼식 준비를 하던 중 상대방 측에서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파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상하다 여긴 의뢰인이 확인을 해보니 교제 기간 내내 상대방은 전 연인과 외도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파혼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연인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인은 외도 사실을 들키고 나자 결혼준비 도중 이별을 고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결혼준비 비용으로 이미 많은 돈을 지불한 것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통해 파혼위자료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약혼 해제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음을 강조해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외도로 큰 충격을 받은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청혼을 받고 함께 동거를 하며 결혼 준비를 했었던 점

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 사진 예약, 예식장 예약 등을 진행했던 점

이 사건 파혼은 피고의 외도로 인해 발생했던 점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손해배상민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파혼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결혼을 준비 하는 도중 뒤늦게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셨는데요. 필요한 서류와 자료 등을 제때 제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파혼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

#파혼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법 조항에 따르면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 의뢰인 역시 파혼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