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 상간녀소송변호사, 책임의 정도 최소한으로 제한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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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상간녀소송피고인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와 현재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며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녀소송피고인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직장 동료인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으나,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불륜행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고가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사죄하고 있으나, 원고가 회사를 찾아와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법무법인 대륜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청구금액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녀소송피고 신분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 개월간 만남을 이어온 것이 아니며 짧은 기간 만남을 이어왔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피고의 영향이 크지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 개월간 만남을 이어온 것이 아님

원고가 회사를 찾아와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음

회사를 그만두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함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피고 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 상간녀소송변호사, 책임의 정도 최소한으로 제한

이혼 사건 결과

“감액 판결”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주장을 토대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절반 이상의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는데 성공한 상간녀소송피고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하여 책임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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