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손해배상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상간남손해배상 청구 성공한 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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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손해배상 청구 성공하여 위자료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자주 이유를 대고 밖으로 나가자 수상하여 살펴보니 상간남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한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자주 집을 비우는 이유가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이 여행을 가고 숙박업소를 드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상간남과 의뢰인의 아내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남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온라인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음을 강조하며 상간남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손해배상 청구 성공한 의뢰인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온라인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음을 강조하며 상간남손해배상을 주장한 덕분입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상간남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위 사건은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교에 이른 경우,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경우일수록 그 액수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남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