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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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우연히 본 남편의 휴대폰에서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을 보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를 찾아가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상간녀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상간녀변호사를 찾아와 위자료 청구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간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메신저 대화 내용으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를 찾아가 남편과의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상간녀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간녀의 태도에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상간녀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상간녀변호사는 피고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하였으며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관계를 지속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 남
원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음
successful case
![[상간녀변호사 조력사례] 상간녀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84520767.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대륜의 상간녀변호사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변호사의 도움으로 상간녀에게 거액의 위자료 청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상간녀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음을 강조한 덕분이었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로 소송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간녀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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