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자녀양육비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및 가치관 차이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남편의 이혼에 관한 소에 반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및 가치관 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빚어오다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 반소를 통해 자녀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3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피고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자녀 성인될 때까지 자녀양육비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42658909.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자녀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가 주가 되는 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음에도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양육비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의 소득과 부부의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양육비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자녀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상황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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