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중 상대의 배우자에게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큰 금액의 손해배상금이 청구된 것을 확인하자 대륜의 상간남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나 동호회 이외의 사적인 자리에서도 만남을 지속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원고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며 의뢰인에게 상간남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감액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상간남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위자료 감액을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교제 기간이 짧다는 점과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원고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혼할 것이라는 원고의 아내의 주장으로 교제를 시작함
피고는 깊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원고의 아내와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손해배상 방어사례] 상간남손해배상 위자료 감액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12314372.webp&w=828&q=75)
“감액” 본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절반 이상 감액을 성공하였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금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상간남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상간남손해배상을 당한다면 청구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허위 사실을 밝히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손해배상금 감액을 원한다면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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