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청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자가 있음을 의심하고 있었으며 남편과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이혼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간자 관련 상담을 받아보셨고,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 진행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취미생활을 시작하면서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박을 자주 하는 모습을 통해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상간자와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추궁했지만, 남편은 그 사실을 부정했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위자료 청구를 이루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와 상간자소송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법무법인 대륜에 소송의 진행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상간자소송에서 의뢰인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는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크게 작용했음을 강조하며 위자료 청구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소외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원고는 위 사실을 직접 목격함으로 인해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됨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이혼을 결심함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승소사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10232751.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이번 상간자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혼인파탄에 피고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의뢰인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전에는 배우자의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부족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자체 증거조사팀과 협업을 통해 증거 자료를 보충하여 더욱 빈틈없는 법적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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