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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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원고의 청구 원인 이유 없음을 밝혀 청구 기각 판결을 받다

결과 청구 기각

DAERYUN LAWFIRM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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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각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남편의 청구를 무효화하고자 했고,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와 이혼에 관한 상담을 받아본 의뢰인은, 법적 전문 조력을 통해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 대응하고자 한 의뢰인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의 믿음을 배신하고 이혼 소장을 보내왔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음을 주장해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이혼을 원치 않았고 위자료 청구 또한 막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이혼 소송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의 전문 조력을 통해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관련 법적 지식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다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밝혀,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사유는 원고에게 있음과 의뢰인이 여전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사실과 다르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조차 없음

원고는 가정폭력을 휘두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어, 오히려 원고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함

피고는 여전히 원고를 사랑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원고의 청구 원인 이유 없음을 밝혀 청구 기각 판결을 받다

이혼전문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다

“청구 기각” 법원은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변론을 통해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밝힌 덕분에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재판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주장한다고 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실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이혼 소송도 이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원고의 주장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 문제와 관련해 전문 조력을 구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그룹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