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녀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위자료 감액을 위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남 남자와 관계를 유지하다가 상대의 배우자에게 상간녀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로 상간녀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느꼈지만, 소송 청구 이유와 청구된 금액에 의문을 느끼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과 취향이 맞아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있었고, 상대의 사실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에 적힌 청구 이유가 사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청구된 금액 또한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간녀와 관련된 소송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변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상간녀소송에서 원고가 밝힌 청구 이유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이에 따라 청구된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해 감액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함
혼인신고 후 이번 사건 소를 제기하며 피고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함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금품갈취를 한 사실이 없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방어사례] 상간녀로 과다한 위자료 청구당한 의뢰인,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위자료 감액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72218001.webp&w=828&q=75)
“감액”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러 정황을 확인했을 때 이번 상간녀소송에서 청구된 위자료는 과다함을 인정하고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위자료 산정에 이용되었을 소 청구 원인에 대한 의문점을 밝혔기 때문에 감액 판결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을 당해 대응해야 한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간녀에게 제기되는 소송은 부정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그로 인해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과다한 위자료를 청구받았다면 위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수임 시 전담팀을 구성해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전문 변호인단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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